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새로운 파크골프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크골프를 즐기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의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불법 파크골프장’의 운영 실태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 없이 조성된 파크골프장들이 "안전 문제와 공공재 사유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불법 파크골프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허가 없이 조성된 파크골프장, 어디서 어떻게 생기나?
불법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하천 둔치나 공원, 농지 혹은 개인 사유지를 활용해 파크골프 코스를 만들고, 이를 지역 주민에게 유료 혹은 무료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곤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 토지 이용 목적 위반
농지나 공공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 없이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 환경훼손
하천변이나 자연보호지역에 무단으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안전 불감증
공인되지 않은 시설은 기준 미달의 코스, 불안정한 구조물,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공공시설 사유화
일부에서는 원래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시설(예: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무단 점유해 운영자가 사실상 '개인 사업장'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공공체육시설을 점거한 불법 운영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파크골프장이 5년 이상 무단 운영되다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제의 시설은 원래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목적 운동장이었지만, 일부 주민 단체가 파크골프장으로 전용하여 외부 이용자에겐 사실상 출입이 어렵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관련 단체는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는 개인이 본인의 사유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상업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관련 세금이나 인허가는 모두 회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타 스포츠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도 초래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불법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규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건축물 설치는 과태료 및 철거 명령 대상입니다. - 하천법 위반
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 및 환경보호법 위반
생태계 보존 지역 내 무단 개발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 및 공공재정법 위반
무허가 수익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회피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결국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공공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불필요한 행정 조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불법 파크골프장이 생기나?
- 정식 파크골프장의 공급 부족
앞서 다룬 것처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 수요는 많은데 비해, 정식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니다. 이로 인해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자”라는 식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
초기에 생긴 불법 시설을 제때 제재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행'처럼 정착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역 내 여론에 대한 정치적 부담
지자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 보니, 명확한 불법임에도 제재를 망설이거나 방관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안은?
- 공공 파크골프장 확충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법 시설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신고 및 관리 체계 강화
불법 조성에 대해 주민 신고제도와 정기 점검 체계를 운영해, 불법 시설이 더 이상 정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합법 전환 유도 정책 마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시설의 정식 등록 및 안전 인증 제도를 통해 합법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환경 필요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불법 시설 위에 놓인다면, 장기적으로 파크골프 문화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파크골프의 지속 가능성을 바란다면, 우리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운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며 웃을 수 있는 진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파크골프의 대중화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운영이 만연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파크골프를 사랑하고 즐기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법적 기준을 지키며 건강한 파크골프 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